24일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
中 의존도 낮추고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
"'그린프리미엄' 희토류 공략해야"

"전 세계적인 자원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가 시장의 크기라면, 한국의 무기는 기술입니다." (정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장)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에서 국내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는 특히 '희토류'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날(23일)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언급한 광물이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은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국"이라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강력한 자성을 띤 물질로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항공우주 장비 부품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 최 상무 설명에 따르면 희토류 채굴부터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약 90% 이상이 중국에서 진행된다. 각종 전자부품의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81%는 중국에서 생산된다. 중국이 사실상 희토류를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최 상무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희토류 무역을 통제하자 세계 자동차 시장 공급망에 3개월간 차질이 빚어졌다.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격화하자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보류하기도 했다"며 "희토류는 더 이상 시장에서 사고파는 자원이 아니라 전략무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공급망은 단기 대응이 아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상무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를 쓰지 않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 자국 공급망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배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희토류 공급망을 다양화한 기업에 공공금융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희토류 독립'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
현재 외교적으로 중국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일본이 가장 공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 상무는 "일본은 광산부터 영구자석 생산까지 완전한 내재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기업에 장기 계약과 가격 리스크를 보장하는 혜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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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우 지질자원연 자원활용연구본부장은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 '공급망 재편 주도'와 '친환경 제련 및 가공 기술 개발'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방위산업처럼 희토류 공급을 소화할 수 있는 산업군을 모두 보유한 몇 없는 국가"라며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막 핵심 광물 개발에 나선 국가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관점에서 한국의 구매력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했다.
그는 "핵심 광물 생산에도 탄소발자국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탄소발자국 같은 친환경적 요소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양적 성장에 집중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광물 거래 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린 프리미엄'이 붙은 광물 자원 개발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기술 보유국으로 성장해온 한국도 자신감을 갖고 핵심 광물 분야에 뛰어들 때"라며 "앞으로 중국 공백에 의해 발생할 신흥시장,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 발생할) 기술공백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