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확정
AI 생태계 조성·범국가 AX·기본사회 기여 3개 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AI 3강 도약을 위한 정부 실행전략으로,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담았다. 특히 △AI 혁신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3가지 정책 축으로 구성됐다.
AI 혁신생태계 조성엔 AI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AI기술 선점이 포함됐다. 누구나 AI컴퓨팅･데이터 자원을 활용해 AI 혁신기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와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확충한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피지컬 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기술·데이터를 확보하고,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연구 전 과정을 지원하는 AI연구동료를 개발하고 국가과학AI연구소를 설립한다.
AI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초･중･고 AI 필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재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세계 수준의 독자 범용 AI모델을 확보하고 의료·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특화 모델도 개발한다. 법적 불확실성 없이 AI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한다. 저작물 거래를 활성화하되 AI 학습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엔 선사용·후보상하는 식이다.
범국가 AI 대전환을 위해선 산업·공공·지역을 AI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제조 AI 2030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한국형 AI 풀스택 수출 전략을 마련한다. 공무원의 AI 활용을 지원하고 AI 기반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해 공공시스템 복원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에 기반한 초광역 AX 혁신 벨트 및 K-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한다. AI 기반 콘텐츠 창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AI 도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부문에선 노동·복지·교육 등 국민 일상 전반을 AI로 보장하는 'AI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경주 APEC에서 채택한 AI 이니셔티브를 필두로 UN, AI서밋 등에서 기술･규범 연대를 주도하는 K-AI 이니셔티브 의제를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