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委, 5개 안건 의결
국정자원 대전센터 2030년 폐쇄… 민감데이터, 민간 이전
AI(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행전략인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AI행동계획)이 마련됐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고 지난해 9월 행정시스템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폐쇄하는 등 정부 인프라 혁신방안도 확정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AI행동계획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보안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 도입 로드맵 △K문샷 추진전략 △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AI행동계획은 AI를 국가·사회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른다.
주요 과제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취약점을 선제적·상시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았다. AI전략위원회는 부처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제2 국정자원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공공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재해 대응능력이 부실한 국정자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한다. 국민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DR) 구축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가칭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해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정보보안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한 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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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K문샷 추진전략도 심의·의결했다. AI전략위원회 내 AI 민주주의 분과와 법률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참여부처에 성평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데이터처를 추가하는 등의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