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시행을 추진해온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의 대체수단으로 주민등록초본 제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증을 거부하는 이용자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별도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안면인증 이용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대체 인증수단과 세부 운영 방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제출, PASS 앱 주민등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을 대체 인증수단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초본 제출은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증에 실패한 이용자를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1회선 개통을 허용하고, 적용 대상도 스마트폰 미보유자에서 안면인증 거부자와 실패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PASS 앱 주민등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에 PASS 앱에서 안면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 한해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안면인증을 거부한 이용자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별도 인증수단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택권을 보장한다면서도 안면인증을 선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안면인증 이용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술적 완성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조명과 촬영 각도에 따른 인식 오류를 비롯해 고령층의 낮은 인식률, 위·변조 신분증 식별 한계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통 현장의 준비 부족도 변수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안면인증 관련 가이드라인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고, 주민등록초본 등을 활용하면 개통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논란도 여전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생체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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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장 혼선 등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7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운영 방안을 조율해왔지만, 법적 근거 마련 절차를 고려하면 정식 시행은 10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면인증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이 오는 10월 1일로 예정돼 있고 시행령도 이에 맞춰 마련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브리핑을 통해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시행 일정과 운영 방안은 발표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통신사와 유통 현장에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