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 등에 부과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13일 발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끝난 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다시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주파수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재할당 대가 산정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변화한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연구반에서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 및 정책 환경 변화, 해외 제도와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논의를 토대로 향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