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초 한·중 FTA 조인식이 있었다. 많은 이가 칼럼을 통해 국회 비준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필자는 한·중 FTA 체결이 중국에서 유학하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제도적이나마 취업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김장수 대사뿐 아니라 추궈홍 대사를 중심으로 양국 정부가 노력해 주어야만 풀릴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더 필요하다. 많은 지도자가 지난 몇 년간 청년실업 해소에 골몰하고 있다. 급기야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우리 청년들의 중동취업을 적극 권유한 바도 있다. 그런데 정작 인근 중국에서 정규대학 졸업생들은 유학생관리조례에 의해 졸업 후 바로 귀국해야 한다. 2년 이상 업무경험이 있어야 졸업 이후 중국 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학기간 현지 우리 업체에서 인턴십을 통하거나 병역을 마친 기간을 업무경험으로 합산하자는 안 등이 고육지책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FTA에 따라 양국간 편의를 봐줄 수 있어진 만큼 양국 정부가 중국유학, 우리 학생들의 취업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중 관계는 어느 때보다 견실하다. 그렇다면 양국 정상이 나서 상징적인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해주어야 한다. 혹자는 FTA 체결이 그 일환이라고 얘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은 한·중 FTA 체결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다줄지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중국유학 우리 학생들의 취업문이 열렸다고 한다면 큰 성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 업체들도 필요하다. 익히 알다시피 중국은 내수시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1000만위안(약 18억원) 이상 부자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만큼 중국의 내수시장은 매력적이다. 그런데 중국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첨병으로서 중국유학 우리 학생들 만큼 매력적인 자원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중국유학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중에는 보배 같은 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면 사내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중국 현지 취업자냐, 아니면 주재원이냐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문제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의 타결로 중국 내수시장 진입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다고 홍보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동창생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충분한 요인이 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Xi(시진핑)-Li(리커창)정권’은 이전과 달리 ‘중국의 꿈’을 얘기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동북아지역 출신 인사들만이라도 과거 중국 전성기 때처럼 인적교류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도 수 만명에 이른다. 졸업 이후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심대한 양국간 불공평 상태가 아닌가? 중국의 꿈을 지향하면서 우호국가의 자국내 유학생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문제는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문제의 해결을 미래세대에 걸어야 하고 그중 중요한 경로의 하나가 한·중 양국간 유학생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 이들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풀어나가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왕 FTA를 타결한 만큼 FTA의 부속규정으로 부기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실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6만~7만명의 우리 유학생은 대부분 어학연수생이며 정규과정 학생은 2만여명에 불과하다. 결국 연간 졸업생이 5000명 전후로 훨씬 규모가 작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다면 중국으로서도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청년경제인구 확충을 위해 1자녀정책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실정이다. 13억7000만 인구대국에서 5000명은 아무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