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 100인 일동이 전공의에 대한 탄압은 결국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9일 저녁 '국민을 처단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는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자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의료인이자 교육자인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로서, 우리는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 제1호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파업·이탈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에 대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은 의료계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의료 윤리와 민주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력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에 대한 탄압은 전체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라고 언급한 이들은 당시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복귀 명령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조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100인은 "(포고령은) 의료계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억압하려는 무도한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탄압하는 반인도적 폭력"이라면서 "의료계에 대한 협박과 폭력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포고령의 위협적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낸 결과물로, 의료계 전반에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강압적인 조치 속에서 추진되는 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의 질적 붕괴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대증원은 충분한 교육 여건과 의료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이뤄져야 하며, 2025년 입학 정원 확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