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안 두고 의개특위 내 의견 충돌…19일 8차 회의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의정갈등 상황은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당 안을 논의·추진하는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내부에서조차 세부안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2차 실행방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의료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오후로 예정된 제8차 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하 2차 방안) 관련 최종 논의를 진행, 이튿날인 20일 해당 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2차 방안 공개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이 담긴 1차 실행방안 발표 후 약 7개월 만이다.
당초 의개특위는 지난해 12월 말 2차 방안을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직후,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단체 3곳이 의개특위에서 탈퇴하면서 관련 논의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2차 방안엔 △비급여·실손 개편 △필수의료 사망사고 시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하는 등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포괄 2차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다. 그간 의개특위는 각 세부안 마련을 위해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별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토론회 등을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포괄 2차 지역병원 지원사업과 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6일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 밑그림을 공개했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차 방안 관련) 기본적 논의는 마무리된 상태"라면서도 "지난해 11월 열린 7차 회의에선 세부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진 않았다. 그동안 논의했던 부분에 더해 8차 회의에서 나올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만 정부가 준비한 2차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의과대학 모집인원 증원 동결'을 내건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의사집단이 좀처럼 대화에 나서지 않는 등 혼란이 이어져서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미등록 상태의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단 회귀안을 발표한 바 있다. 1년 넘게 끌어온 의료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집단은 "정부의 말장난"이라 맞받아치며 여전히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위 내부에서도 세부안에 대한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은 분위기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특히 비급여·실손과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앞서 (특위 산하) 전문위뿐 아니라 기자 간담회·공청회·토론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간 만큼 해당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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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2차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단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때처럼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2차 병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별로 전문화 또는 포괄화해 각 기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능별로 분화하는 작업이 핵심"이라며 "(의료공백 이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지역병원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거나 상황이 바뀌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병원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