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 보고서 분석
국민건강증진기금 심혈관질환 투자비 244억원
총사업비의 0.69% 불과…암 투자규모의 3분의1
한국인 사망원인 2위인 심혈관질환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투자 비중이 암 관련 투자 규모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심방세동 등 심혈관질환 환자 수가 급증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기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한심장학회 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가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심뇌혈관질환 기금 마련 전략'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사업비 3조5348억원 중 심혈관질환 분야 투자비는 244억원(0.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61억원(총사업비의 0.72%)에서 올해 6.5% 줄어든 규모다.
반면 기금 내 암 투자 규모는 지난해 695억원에서 올해 836억원으로 20.3% 늘었다. 심혈관질환 투자비의 3배 이상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총사업비가 지난해 3조6214억원에서 2.8%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심혈관질환 투자 비중은 실질적으로 더 축소된 셈이다.
심장학연구재단은 2040년 기준 심혈관질환 진료비가 19조5000억원, 사회경제적 비용은 42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심혈관질환 진료비 규모는 5조7000억원인데, 향후 약 3.4배가 더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국내 심혈관질환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인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2013~2023년 국내 심부전 유병률(어느 한 시점 내 특정 인구집단·지역에서 질병을 보유한 인구수)은 1.5%에서 3.4%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심방세동 유병률도 1.1%에서 2.2%로 증가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 수 역시 2010년 9650명에서 2020년 2만8399명으로 10년간 3배나 늘었다.
이에 보고서엔 심혈관질환의 천문학적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해 '선제적 기금 확대'가 필요하단 제언이 담겼다. 대안으로는 ①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기금 사용' 조항 내 질환명 명시 ②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개정으로 기존 법 내 '기금 활용' 조항을 명문화 ③별도의 '심뇌혈관질환기금법'(가칭)을 제정해 독립적 기금 설치를 통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해외의 경우 심혈관질환 관련 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특히 호주는 연방정부에서 조성한 장기투자기금인 '미래의학연구기금'(Medical Research Future Fund·MRFF)을 운영 중이다. 예방적 진단법 개발과 혁신 치료 기술·의료기기 및 환자 주도형 관리 모델 구축 등을 목표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발생 감소 △급성 심혈관 질환·뇌졸중의 치료 성과 개선 △회복·생존율 향상의 크게 세 가지 과제에 2억2000만호주달러(약 2100억원)가 별도로 배정된다. 올해 기준 약 240억호주달러(약 23조원)의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심장학연구재단은 "심혈관질환 기금 확대는 급성기 중심의 단기 치료 체계에서 예방·관리·재활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건의료 생태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지역과 소득계층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특히 심혈관질환 연구개발은 의료기기, 바이오, 인공지능(AI) 산업 등과 연계성이 높아 안정적 기금 기반은 기초·임상·산업 연계 연구·개발(R&D)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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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선 기금 투자 확대와 함께 질환명의 정의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욱진 가천대길병원 의과대학장(심장내과 교수·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은 "법에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명시돼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폐고혈압 등 모든 심혈관질환이 기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질병사망 원인 분석과 역학 등 통계 데이터 확보·관리를 위해서라도 질환명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