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 출범…의사·환자·소비자 함께 '의료개혁' 만든다

정부가 전공의·의사·환자·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의료혁신위)를 출범하고 '새로운 의료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식에 이어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핵심 추진 기구로, 향후 의료혁신 과제를 발굴·논의하게 된다.

특히 의료혁신위는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인 의사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와 소비자의 비중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실제 회의장에는 위원장인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양 옆자리에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배정돼 앉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도 위원에 위촉됐다.

의료계에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김창수 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박신식 세종병원 이사장,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 권긍록 경희대 치대 교수를 비롯해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 한영란 동국대 간호대 교수 등 다양한 직역이 얼굴을 보였다.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과 김유일 전남대병원 교수 등도 위촉됐다.

정기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가 가장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라며 "전 국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이후 30년 가까이 대한민국 의료에 관해 우리 사회는 임기응변적 대처를 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정치권이 앞장서 마치 (갈등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해왔지만 사회적 비용만 치를 뿐이었다"며 "(의료혁신위의) 질문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의료 정책은 난항을 겪어왔는가'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를 둘러싼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키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의료혁신위 출범은 마침내 체계를 움직이고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을 드러내는 새 정부 의지 보이는 것"이라 평가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는 기초적인 사회 합의 기반과 체제 운영의 거버넌스를 갖출 여유도 없이 성장해왔다.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의료지만 지속 발전을 담보할 신뢰 자산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체계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혁신위는 정부와 의료 제공자의 의견 뿐 아니라 환자와 사람, 지역의 관점에서 많은 의견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안건과 의결은 명확하게 하며 문제와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