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사 추계' 결과만 보지 않겠다..정책적 고려 필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 여건 등 정책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계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대정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을 감안해 정하겠단 의미로 의대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평가된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정심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에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혁신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12차례 회의를 거쳐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엔 총 1535∼4923명, 2040년엔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치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과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이 참석해 추계 과정과 결과 등을 보정심에 보고했다.

정 장관은 "(추계위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법률적으로 미래 의료 이용 행태와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최신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며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추계위와, 수요자·공급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으로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며 "지난 1차 회의에서도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의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계 결과를 보고받은 이후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하에서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저는 위원장으로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