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49차 정례브리핑]
보정심, 내일 6차 회의서 의대 증원 논의
의협 "증원하면 의대 교육은 아수라장"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앞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향해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며 재차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49차 정례브리핑에서 "보정심이 내일(6일) 회의에서도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윤석열 정부와 똑같지 않음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보정심은 오는 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의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협은 지난달 31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교육의 질을 포기한 정부의 반(反)지성적 행태에 결사 항전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과학적·객관적 인력 수급 추계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추계위원인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추계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추계위원들로부터도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게다가 아직도 마지막 12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공급 추계에서 해외 의대 졸업 후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고려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그는 "해외 의대 졸업 후 한국 면허를 취득하는 의사 수는 향후 10년간 최소 600~700명으로 예상된다"며 "정원외 입학도 일부 유지되고 있어 이를 합치면 최소 1000~1500명이 2037년까지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 교육 현장은 강의실과 실습 공간은 부족하고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인프라(기반 시설)도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24· 25학번 중 1500여명이 휴학 중으로 내년에 절반만 복학해도 27학번은 약 800명이 증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보정심 위원들을 향해 "지금 이 시점과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