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근거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24일 입장문에서 "의협 대회원 서신과 앞서 의대 정원 결정 직후 브리핑에서 언급된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은 수용 가능' 취지의 발언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20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회원들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의사 부족분 추계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자 했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추계 기준 연도를 2040년에서 2037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차원에선 의대 정원 결정에 있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단 입장이다.
의협 집행부는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를 기존 정원의 10% 수준인 약 350명으로 내다봤지만, 이후 보정심 논의에서 나온 '2027학년도 490명 증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단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증원 규모가 확대되자 이에 대해선 수용이 어렵단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회장은 지난 10일 의대 정원 결정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안에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안으로 490명을 제시했다면 그다음(증원분)도 490명이란 숫자에서 대략 예상할 수 있는 숫자여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대 정원은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란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의대 40곳은 2024~2025학년 누적(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 대규모 증원으로 교육·실습·수련의 병목이 이미 임계치에 접근했다"며 "(지역의사제 전형이 적용될)32곳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 특정 대학에선 최대 425% 수준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490 수용 가능'이란 메시지는 환자 접촉, 임상실습 붕괴와 수련(전공의법 준수) 불가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 교육 대상(휴학·유급·복귀 포함)과 2027~2031년 시나리오 △교원 전일제 환산 지수(FTE·각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을 반영한 개념)와 교육 투입 시간 가정 △부족분 발생 시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와 책임 시간표 등을 제시하라고 의협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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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영업일 5일 이내에 현재 보유한 원자료 목록·가정·산식·검증 방법을 우선 공개하고 10일 이내에 전체 자료 공개 또는 공개 불가 항목의 사유·대체 검증 계획·제출 일정을 제시해 달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될 경우 동일한 원자료 공개와 시나리오 검증을 정부에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