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
수급상황 범부처 일일 모니터링, 보건의약단체별 대응팀 구성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수가 상향해 의약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가 6일 서울 중구 소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와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내용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 △보건의약단체 협조사항 등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요가 높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현재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식약처가 원료 공급 및 생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의료제품의 수요처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급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수급에 문제있는 품목이 생기지 않도록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수급 상황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봉투 등을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집중 관리 물품을 추가 발굴, 관리할 계획이다.
발굴된 관리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급망을 파악하고, 원료제공, 유통질서확립, 규제와 수가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집중관리 품목의 선점‧사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심평원)를 운영하고 각 단체별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위반행위 발생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약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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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에 합의했다.
정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약 관계단체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