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세금인상 등 고려해야"

IMF "美, 세금인상 등 고려해야"

송선옥 기자
2010.07.09 08:09

"재정적자 2015년까지 GDP 8%로 줄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금인상과 사회보장혜택 삭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3.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향후 5년동안 3% 이상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자체전망보다 훨씬 낙관적인 것이다.

미 행정부는 2013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고 2015년까지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70%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IMF는 연방부채가 2020년까지 GDP의 90%, 2030년까지는 135%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IMF는 미 행정부가 예산적자를 2015년까지 GDP의 8% 수준으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IMF는 소비지출이 충분치 않다며 부채 감축에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비세 부과나 사회보장제도의 삭감, 에너지세 인상, 모기지 금리 공제 제거 등의 부채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MF는 달러화와 관련해서는 “중기적 전망에서 볼 때 현재 수준은 완만하게 평가절상됐다”며 3~5년안에 완만하게 평가절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의 달러화 강세가 미국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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