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동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둘러싸고 양국 정상은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사전 타협점을 조율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은 별도로 진행된 양국 FTA협상에서 타결이 어렵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한후 이 같은 타협점을 모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상당한 새 양보 없이는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이대통령은 국내에서 민감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미 메릴랜드 콜롬비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추가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쇠고기 문제를 논외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한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차량에 대해 협정 발효후 4년간 관세를 유지한 뒤 5년째 되는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기로 했으며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환경안전 기준 또한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양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이 신문은 협상의 걸림돌로 지적된 자동차 관세 문제에 미 자동차 업체의 의도가 개입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FTA 추가협상이 진행중이던 지난 1일 포드 자동차의 앨런 멀레이 최고경영자(CEO)는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나 미국에서 제안한 관세 스케줄 수정안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포드는 특히 관세문제에 집중했는데 포드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천대의 차량에 무는 관세는 쥐꼬리만하게 깎아주는 반면현대차(646,000원 0%)같은 한국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연간 수십만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며 받는 관세인하분이 너무 많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노조가 합의안을 지지한 이래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백악관은 내년 한미FTA 합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초당적 투표가 이뤄지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