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호재…정치권 반발 탓 의회통과는 난망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천문학적 배상 책임을 진 가운데 일본 내각은 14일 각의를 열고 도쿄전력 지원 법안을 의결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내각은 도쿄전력 지원 기금을 설립, 이 회사가 원전 주변 주민에게 배상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도움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뿐 아니라 도쿄전력 외 다른 원전 운영사도 이 기금에 참여해야 한다. 또 도쿄전력이 이 지원금을 미래 수익에서 갚아나가도록 해 국고 손실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자민당 등 야권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을 도쿄전력 회생에 투입해야 하는 데다 단기적으로 납세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이 법안 의결 사실은 이날 일본은행(BOJ)의 경기회복 전망, 도쿄전력의 내년 전기요금 인상설과 함께 도쿄전력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장 초반부터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25.13% 급등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