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르웨이 최악의 테러범 베링 브레이빅(32)의 최고 형량이 21년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4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은 '노르웨이 최악의 살인마가 (7년 더 줄어들 수 있는) 21년형을 선고 받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21년형은 노르웨이의 '자비로운(benevolent)' 사법 체계상 가장 긴 실형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연쇄살인범은 종신형을, 칼 또는 총을 사용한 살인범은 최소 25년에서 30년형을 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는 14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 21년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감시 없는 주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형기의 3분의 2가 지나면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노르웨이의 수감률(인구 수 대비 수감자 수)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10만 명 당 66명 수준이다. 영국 수감률의 절반 수준이다.
교도소 수가 부족해 몇몇 범죄자는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을 기다려 수감되기도 한다.
이 기간 동안 예비 수감자들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회 한 복판인 자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5세 여아를 살해한 소년 두 명이 2주 만에 학교로 돌아왔던 사건은 역대 최악의 사례로 남아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