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이르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안정대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안정대책을 지속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장웨이신(姜偉新)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올해 6월말까지 전국 40대 도시에 걸쳐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개인별로 전국에 몇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주택 소유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개인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수를 한 채 또는 두 채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도시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 도시에 걸쳐 한, 두채씩 구입하는 방식으로 구입제한을 피해 주택을 여러 채 가질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재산세 부과, 주택 구입 제한, 주택 대출 억제 등의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