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페인 재정적자 확대' 진상 조사 나선다

스페인의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스페인 재무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2011년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이 8.9%에 달할 수 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는 앞서 스페인 정부가 밝힌 8.5%에서 0.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스페인은 당초 2011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6%로 낮추기로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스페인의 재정적자 규모가 최근 5개월 새 목표치보다 2차례나 상향 조정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단 파견은 스페인의 상황이 그리스와는 다르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통계국 관계자는 "우리는 스페인 통계국과 협조해 이번 (재정적자 규모)의 재조정에 대해 지체 없이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페인 재무부는 17개 지방 정부 가운데 마드리드 발렌시아 안달루시아 카스티야-레온 등 4개 자치주의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많아 중앙 정부의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드리드 주 정부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1.13%에서 2.2%로, 발렌시아는 3.78%에서 4.5%로 수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안달루시아와 카스티유-레온도 적자 규모를 올렸다.

GDP의 8.9%에 달한 스페인의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유로존 국가의 궁극적인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의 3%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의 경우 예산긴축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의 5.3%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까지 EU의 권고치인 GDP의 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는 고수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스페인이 당초 EU와 약속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 대비 4.4%였지만, 지난 3월 초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을 선언해, 결국 EU와의 협의를 거쳐 5.3%로 상향 조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