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EU 정상회담서 정치연합 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투 트랙으로 유럽연합(EU)의 재정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7일 독일 ARD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나은 유럽을 필요로 한다"며 "통화 연합뿐만 아니라 소위 재정 연합 즉 공동으로 재정정책을 펴는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이미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통화 연합을 보완하기 위해 EU 내 가능한 국가들과 재정 통합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을 펼쳤다. 국경 없는 역내시장을 완성하기 위해 센겐협정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참여하지 않았고, 유로존에 영국과 덴마크가 제외됐단 점을 예로 들었다.
총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연합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점진적으로 유럽에 권한과 통제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달 말 EU 정상들이 EU를 정치 연합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단 한 번의 회담으로 돌파구를 만들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총리는 "통화 연합 내에서 그들(빠르게 재정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은 더 가까워져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개방해야만 하고, 항상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재정적자 감축과 성장 촉진 정책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비유했다. 건전한 재정에 기반하지 않고 성장을 달성할 수 없는 반면에, 수출로 EU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