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 오바마가 직면한 글로벌 위협은?

집권 2기 오바마가 직면한 글로벌 위협은?

김신회 기자
2012.11.07 16:30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를 최우선 화두로 꼽았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라고 답했다.

당장은 내년에 닥칠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는 게 급선무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정부 지출이 자동 삭감되고 세금이 늘어나는 재정절벽이 현실화하면 미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 경제가 다시 주저앉으면 세계 경제도 무사할리 없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는 비단 재정절벽으로 대표되는 국내 문제뿐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마주하게 될 세계적인 위협이 한 두 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정불안,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WSJ는 우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관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이고, 그 사이 일본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과정에 동맹국인 미국에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적 중요성이 커진 아시아에서 입장이 난처해진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의식적으로 전략적 초점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별 성과가 없었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외교정책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급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쳤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당장 몇 주 안에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과 올해 4차 협상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하려면 내년 여름까지는 군사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의 동참 내지 묵인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얼마나 큰지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재앙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꼽았다.

FP는 미국이 무력으로 이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란의 적수들이 핵 군비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핵 확산방지 체제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제 제재 여파로 이란이 협상에서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 이후 이란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무려 40% 추락했다.

문제는 이란의 양보가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의 아랍동맹국, 미 의회의 친이스라엘파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시리아와 말리도 말썽이다. 미국의 군사개입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시리아에서는 지난 18개월간 내전으로 4만명이 사망했다. 시리아 내전은 국경을 넘어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터키 등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세를 불리고 있는 말리는 제2의 아프가니스탄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대사가 희생된 리비아 벵가지의 미 영사관 피습사건에 알카에다가 연류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말리에 대한 미군 개입 압력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이 남미 외교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멕시코와 브라질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멕시코의 마약 밀매 등을 문제 삼아 남미 외교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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