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누가 뭐라하든 자기 방식만 고집"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안보리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추가 제재에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국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북한은 평화적 우주 이용권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제약을 받는다”며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안보리의 대응은 마땅히 신중하고 적절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지키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해 사실상 로켓 발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또 북한이 실제로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추가 제재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신화통신은 이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후 “북한은 누가 뭐라 하든 자기 방식만 고집하며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세계문제연구소의 까오하오룽(高浩榮) 연구원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신화통신 칼럼에서 “위성 탑재 발사체나 핵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같은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완성을 우려해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의 결과 마련됐다”며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권을 가졌더라도 국제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까오 연구원은 “모든 나라가 당면한 정세와 주변의 우려를 무시한 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을 강력히 성토하면서도 추가 제재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과거 안보리 결의나 성명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관련국의 과격한 행동은 정세를 번갈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은 한반도의 안정을 중요시하면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하루빨리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