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의 '특허괴물'(Patent Troll) 규제 시도가 불발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가 전날 특허괴물 규제법안을 의제에서 뺐다고 보도했다. 패트릭 리히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특허괴물을 둘러싼 문제는 인정하지만 하원에서 넘긴 규제안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의 법안이 특허괴물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합법적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고 말했다.
FT는 사법위원회가 특허괴물 규제법안을 의제에서 뺀 것은 다음주 '메모리얼데이' 휴회 전에 법안 손질을 마무리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이 법안은 여름 회기 중에 상원 본회의 표결이 예상됐다. 리히 위원장은 법안을 되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FT는 의회 일정상 중간선거가 있는 오는 11월까지는 논의를 재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괴물은 특허를 사고팔며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 전문 회사를 일컫는다. 이들은 특히 특허침해 소송을 남발해 기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원 낭비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 보스턴대 추산에 따르면 특허괴물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한 직접 비용은 2005년 70억달러(약 7조1792억원)에서 2011년 290억달러로 4배 넘게 늘었다.
미국 소프트웨어업계를 대변하는 BSA의 빅토리아 에스피넬 대표는 "소송 남발은 미국 특허시스템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세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록스타 컨소시엄'도 일종의 특허괴물이다.
삼성전자(172,200원 ▼22,900 -11.74%)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다루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의 클로디아 윌컨 지법장은 최근 애플이 록스타를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