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인 '백스톱' 부분 구체화… 영국 의회, 12일 새로운 합의안 놓고 투표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안 변경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유럽연합) 측은 그에 대한 핵심 내용도 공개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찾아 장 클라우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루 뒤인 12일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2차 투표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협상 자리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메이 총리가 이날 협상 이후 발표한 결과물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동 합의안'(joint legally binding instrument)이다. 이는 만일 EU가 영국을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조항에 무기한 묶어두려고 한다면 영국이 EU에 공식적인 분쟁을 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백스톱이란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 소속) 사이 하드보더(관세 및 물류 등 장벽)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더라도 별도 합의시까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류의 종료 시한을 못박지 않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도 경제적으로 EU에 기약 없이 종속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국 국회는 메이 총리에게 백스톱 조항 관련 법적 구속력을 장담할 수 있는 재협상 결과를 얻어올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두 번째는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으로 이는 2020년 12월까지 백스톱 조항 대체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이는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추가된다.
메이 총리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것은 영국 정부에 의해 제출될 '일방적 선언'(unilateral declaration)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이것(일방적 선언)은 만일 영국이 EU와의 미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결렬되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영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이 총리는 이날 EU 측과 협상이 끝난 후 "영국 하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두 함께 떠날 때"라면서 새 합의안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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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융커 위원장도 "세 번째 협상은 없다"면서 이날 메이와의 협상이 마지막 협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새 합의안에 대해) 더이상의 해석이나 재설득이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그 딜(Deal)이고 아니면 브렉시트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