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스톱 임시적임을 명시한다면 수용… <br>EU "백스톱 임시적… 보증할 준비 됐다"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파 의원들이 그동안 반대해 온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나섰다. 브렉시트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타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강경파 의원들은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맺은 합의안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들이 내건 조건은 논란이 돼온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이 반영구적이 아니라 임시적이며, 영국과 EU가 추후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백스톱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선데이타임스는 "만약 메이 총리가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오는 3월 12일 예정된 합의안 투표에서 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DUP)과 브렉시트 강경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DUP도 이번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의 무역 합의 실패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가 EU의 관세 동맹에 남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랜 기간 분쟁을 벌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이 부활되는 것을 우려한 EU와 영국이 고안한 일종의 보험 정책이다. 메이 총리와 EU는 지난 합의안에서 북아일랜드뿐 아니라 영국 전체가 브렉시트 전환기인 2020년 말까지 관세 동맹에 남아 북아일랜드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으나, 합의안 자체가 영국 의회를 넘지 못했다.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백스톱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을 유럽연합(EU)에 종속시키는 조항"이라면서 백스톱 탈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해왔다. 현안대로라면 백스톱 탈퇴 기한 및 그 조건이 정해지지 않아 탈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일부는 백스톱 조항의 전면 삭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브렉시트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강경파들이 결국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당은 지난 25일 제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당 내 일부 의원들도 국민투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브렉시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EU 측도 강경파의 요구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마이클 바르니에 EU 측 협상대표는 지난 1일 "백스톱 조항이 영국과 EU를 영구적으로 연결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EU는 백스톱이 임시적이라고 (합의안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보증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