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희토류 업체 방문 이어 발개위 책임자 미국 등에 공급 제한 가능성 시사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앞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관련 업체를 방문한데 이어 정부 관료가 나서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국가에 중국 희토류를 공급하는데 대해 중국 인민들이 불쾌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책임자는 28일 밤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마찰이 계속 고조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자원으로서 미국에 보복하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만일 누군가가 우리가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제품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쓴다면 간저우 인민은 물론 중국 인민 모두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보복 카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인터뷰는 발개위 책임자가 최근 시 주석의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공장 방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금지령과 한한령 등을 내릴 때도 중국 인민의 정서 등을 전면에 부각시킨 바 있다.
이 책임자는 "산업의 분업이 고도로 글로벌화 돼 있다"며 "세계 최대 희토류 소재 공급국으로서 중국은 늘 개방 협력 공유의 방침으로 희토류 산업 발전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희토류 자원을 우선 국내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의 희토류 자원에 대한 정당한 수요를 만족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당한 수요'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에는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최측근이자 미중 무역협상 중국측 대표를 맡고 있는 류허 부총리를 대동하고 간저우시 희토류 업체 진리영구자석을 시찰했다. 시 주석은 그 자리에서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자원인데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끊임없이 개발과 이용 기술 수준을 높이고 산업사슬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한다"고 말해, 전략자원으로서 희토류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미국의 계속된 관세 공격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희토류의 무기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대립 때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다.
희토류는 미국 첨단 산업과 국방 시스템 장비에 사용되는 필수 원재료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95%,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도 희토류를 자체 채굴할 수 있지만 중국 정도의 채산성과 생산량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희토류는 미국이 아직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중국산 수입품 거의 대부분에 추가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와중에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을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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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이 제기된 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화학기업 블루라인이 호주 희토류 생산업체 라이너스와 합작기업을 세우고 미국에 희토류 정련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23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2020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국방부가 희토류 생산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