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일주일…日기업 "서류 방대…심사기간도 가늠안돼"

수출규제 일주일…日기업 "서류 방대…심사기간도 가늠안돼"

김성은 기자, 심재현 기자
2019.07.12 13:34

산케이 "일본 기업 사이에서 혼란 계속…심사 기간 어느 정도일지 전망할 수 없어"

일본의 한국으로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발동된지 1주일이 지난 시점, 조치의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 내부에서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일본 내 보도가 나왔다.

지난 1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수출 관리 강화를 발동한지 1주일이 경과했다"며 "개별 출하마다 정부에 신청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대상이 된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 사이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들 3개 소재는 그동안 일본 소재업체에서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개별 계약에 대한 심사를 면제 받았지만 이번 조치 시행 이후로는 수출 건별로 제품명,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재한 계약서는 물론 사용용도와 한국 수입처의 실체 여부 등을 확인·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모두 심사 받아야만 한다.

삼성전자에 에칭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텔라 케미파(Stella Chemifa)는 산케이에 "정부에 대한 수출 신청을 일부에서 시작했다"면서 "심사 기간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불화수소 생산업체인 모리타 화학공업도 "신청 서류의 양이 방대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발동으로 인해 일본 내 일부 기업의 생산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포토리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공업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의 (고기능 포토리지스트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강을 상정해 왔고 만일 한국에서 제품 양산이 미뤄질 경우 도쿄오카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다.

일본 밖에 있는 제조 거점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안들도 거론됐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텔라 관계자는 산케이에 싱가포르 제조 거점과 관련 "일본 거점과 비교해 제조능력이 9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수출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규제 강화 이후 일본 내 기업의 대응 마련 분위기를 전했다. 'VAIO(바이오)'는 한국 이외 지역에서 대체 조달을 검토하는 것을 밝혔고 '다이나북'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아직 간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바이오는 소니의 PC사업 부문이 독립한 회사이고 다이나북은 샤프의 자회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부터의 반도체 부품 조달이 필요한 전자 완제품 제조회사들이다.

도쿄오카공업 측은 일본 정부에 서류 신청 작업과 관련해 "정부의 수출 신청에 결함이 없도록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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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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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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