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 해소, 신생아 '기초자본' 조성은 어떨까 [PADO]

부의 불평등 해소, 신생아 '기초자본' 조성은 어떨까 [PADO]

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2025.01.19 06:00
[편집자주] 불평등 문제에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계층간 불평등도 있지만 세대간 불평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생이 세계적인 문제인 지금, 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국에서 자주 거론된 것은 '기본소득' 제도인데 영국의 '아동신탁기금' 사업을 고안했던 줄리안 르 그랑은 노에마 매거진에 2024년 12월 공동기고한 글에서 '기초자본' 제도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초자본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곧바로 '소비'하는 소득이 아닌 '투자'를 위한 종잣돈(자본)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계좌를 보면서 투자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감각을 얻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연기금 외에도 국내 증시를 지탱하는 버팀목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가, (마중물 차원에서) 초반 자본 투입만 도와줘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복리의 마법'이 정책 효과에도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 아동신탁기금의 경우, 정부 지출 20억 파운드로 현재 신탁기금 지원 계좌들의 총 가치가 90억 파운드(물론 여기에는 개인들이 비과세 혜택을 위해 직접 저축한 금액도 포함됩니다)라고 합니다. 노동자들도 자본가의 관점에서 투자와 경영 마인드를 익혀보는 것이 건강한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업보다 상속을 통해 부가 더 자주 축적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84명의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이 1407억 달러(183조 원)를 축적한 데 비해 53명의 상속자들은 1508억 달러(196조 원)를 상속받았다.

그 결과,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강력한 사회 혁신을 도입하고 있다.

콩도르세 후작과 토마스 페인에게서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은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초기 자본을 분배하는 것이다. 페인이 표현했듯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

이른바 '베이비 본드'는 시민들이 18세가 되어 정부 지원금이 만기가 되면 수천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부의 분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자금은 창업, 주택 구입, 대학 학위 취득 또는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봄 기준으로 미국 주의회의 4분의1가량이 이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코네티컷과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주는 이미 이를 실행하고 있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는 10년 넘게 증가해왔으며, 특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이나 최근의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와 같은 운동의 등장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인구의 상위 1%가 국가 부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거의 67%를 통제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의 인구는 3% 미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인들이 생애 동안 경제적 사다리에서 크게 상승(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가능성이 실제로 감소한다고 지적한다.

(계속)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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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김수빈 에디팅 디렉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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