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행정명령 발표, 사실상 전국 어디든 신속 배치
특별 훈련 받은 국가경비대 워싱턴과 50개 주에 창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각 주의 시민 소요 사태를 진압할 특수 방위 부대 창설을 명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워싱턴에서는 연방 요원을 지원할 민간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민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것을 포함해 국방부가 국민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어디든 신속히 배치할 수 있게 특별훈련을 받은 국가경비대를 워싱턴DC와 50개 주에 창설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워싱턴DC에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배치한 지 2주 만이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워싱턴 주 방위군에 제안된 특수부대는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위임받을 예정이며, 상설 주 방위군 '신속대응부대'가 창설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워싱턴의 "공공 안전 보장"을 전담하는 특수 워싱턴DC 주방위군 부대를 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와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 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해당 지역의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범죄를 1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병력 파병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과거 주지사가 자연 재해나 내전으로 방위군을 일시 동원한 적은 있으나, 주 방위군의 국내 역할을 확대하는 이번 조치는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백악관(트럼프 대통령이)이 출동시킬 수 있는 경비대 병력을 창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욕대 로스쿨 브레넌 사법센터의 선임 이사 엘리자베스 고이테인은 "극단적 경우를 제외하곤 시민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것은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의 책임"이라며 "이 행정명령이 구상하는 대로 군인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건 기본 자유와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국내 법 집행에 군을 개입시키는 것을 금지한 수 세기 동안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1878년 제정된 포시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르면, 연방군을 국내에서 치안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민 단속에 대한 항의를 이유로 4000명의 주방위군을 캘리포니아에 배치하면서 연방법전 제10편 제12406조를 발동했다. 반란을 포함한 특정 상황에서 주 방위군과 부대를 연방 정부가 소집할 수 있게 허용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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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싱턴에는 2274명의 방위군이 배치됐는데 이 중 934명만이 워싱턴DC 주방위군 소속이다. 나머지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파견됐다. 워싱턴 방위군 병사들은 24일부터 순찰 중 군용 무기를 휴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임무를 수행하는 방위군의 전통적인 관행을 벗어난 임무다.
군인들이 거리를 활보하자 워싱턴의 레스토랑들은 타격을 입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레스토랑인 힐 프린스 셰프 록 하퍼는 "걱정스러운 일이다. 식당 앞에 무장 경비원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구금되는 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반문했다. 방위군 배치가 하필 여름 레스토랑 주간 시기와 맞물린 가운데 예약 서비스 오픈테이블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레스토랑 예약은 지난해보다 24%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