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 수준 따라 네 구간 나눠 차등화…
연봉 높아야 4회 배정, 최저 구간은 1번만 배정돼 확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H-1B 비자 선발 과정도 대폭 변경해 현재의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배정하는 방안을 23일(현지시간) 제시했다.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로 고급 인력에 비자를 많이 발급하겠다는 의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1기 임기 말 추진했던 H-1B 비자 선발 방안 개선과 흡사하게 임금 수준에 따라 선발 확률이 달라지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최고 소득 구간인 연평균 16만2528달러(2억2660만원)의 근로자는 비자 선발 대상 4개 구간에 모두 포함돼 배정될 확률이 높지만,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의 근로자는 구간 한 곳에만 포함돼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 결국 소득이 높으면 배정 확률 더 높아지는 구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H-1B 선발을 임금 수준과 연계하는 게 인력을 가려내는 데 효율적일지라도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은 비자 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 개편안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불법 이주 노동자 단속에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전문직 비자인 H-1B 문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보수층에서는 미국의 테크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평균 급여 수준보다 낮게 외국인을 채용해 미국 내 근로자에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주 H-1B 비자 신청 시 수수료를 10만달러(1억4000만원)로 100배 인상한 바 있다.
H-1B 비자가 할당되는 추첨 방식을 두고도 비난이 거셌다.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보니 기업들이 특정 근로자 1인을 대상으로 수차례 비자 신청을 남발해 당첨확률을 높였는데 이 때문에 실제 신청자 숫자보다 신청 건수가 워낙 많아 행정적으로도 과부하를 야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지난해 추첨 절차를 전면 개편해 대신 등록한 고용주의 수와 관계없이 지원자 모두에게 동일한 선발 확률을 부여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번 임금 기반 H-1B 비자 개편안이 미국 대학을 갓 졸업한 외국인 신입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미국에 필요한 기술과 임금 수준이 꼭 비례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비자 발급 때 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