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스스로 신뢰 얻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의장 접견실에서 천 행정처장을 만나 이렇게 말하고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줬다"며 "그래서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이고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며 "이는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국민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삼권분립 또는 삼권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 행사를 통해 국민 기본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법원장회의에서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천 행정처장은 또 "12.3 계엄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처음부터 비정상적 위헌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며 "시민들과 국회의 노력으로 사법부가 사법권을 신속하게 되찾게 된 만큼 이에 호응하는 방법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정적 지원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