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관세를 인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국산 철강의 주요 수출처인 미국과 EU가 잇따라 관세를 대폭 올리면서 철강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며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2배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이번 계획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던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 규정이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부로 강제 종료되는 기존 세이프가드를 두고 그동안 철강업계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제한 조치를 검토해왔다.
이날 예고된 철강 쿼터 절반 축소와 관세 인상 계획은 별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늦어도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내년 6월 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EU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이어 또 한 번 타격이 불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가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트럼프 관세' 이상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으로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달러)보다 많았다.
EU는 지난 4월에도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최대 14％ 줄어든 상황이다.
외교통상가에서는 EU 집행위의 이번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철강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 50%를 부과하는 가운데 미국과 EU는 무역합의 공동성명에서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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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U의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 경우 한국산 철강의 타격은 더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