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록 깬 트럼프…미 정부 '셧다운' 36일 최장 기록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시작된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5일(현지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기록한 35일을 넘겨 이날 36일째를 맞은 것. 공화당은 이번 주 내 셧다운 해제를 자신하지만 민주당이 합의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로이터, 폴리티코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국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측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대 반대 44로 부결됐다. 일반적으로 상원 과반인 51표를 얻으면 법안이 통과되지만, 이번 예산안처럼 양당 대립이 심한 사안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를 획득해야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화, 민주 양당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1일~2026년 9월30일)가 시작되는 지난달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상원은 이번 표결까지 포함해 35일 동안 14번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결국 셧다운은 이튿날 36일째를 맞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22일부터 35일간 이어졌던 셧다운 기록을 넘겼다.

다만 공화당에서는 셧다운이 이번 주 안에 해제될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마크웨인 멀린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주 셧다운 종료를) 꽤 확신한다"며 "친한 민주당 의원 몇몇은 지난주에 (예산안 찬성에) 투표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의원 자유 투표를 보장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4일 뉴욕시장 등 몇몇 지방 선거가 끝난 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운신의 폭을 넓힌다. CNN은 민주당 소식통 2명으로부터 교차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이 셧다운 해제를 위한 임시예산안에 투표할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존 페터먼,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상원의원 등이 임시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셧다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에서 대거 삭감된 오바마케어, 메디케이트 등 의료복지 예산의 복구다. 민주당은 이 예산을 복구하지 않으면 임시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 그 밑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당원 민심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정국 주도권을 뺏겼다. 특히 지난 3월 공화당의 2025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에 동의했다가 당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BBC는 "지난 3월 예산안 처리 때 민주당이 너무 빨리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좌파 진영이 당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몇몇 진보 성향 상원의원 사이에서 또 민주당이 공화당과 협상한다면 당원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은 복지 예산 복구를 원한다면 임시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고 맞선다. 또 셧다운은 별도 협상을 거부하는 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한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 때문에 항공교통관제사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일주일 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대규모 항공편 지연과 결항, 영공 일부 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금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는 정당이 다음달 갑자기 연장에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셧다운 해제 후 공화당이 민주당의 의료복지 예산 협상에 응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이 사안에서 양보한다면 수백만 노동자들의 가족들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공화당의 셧다운 해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