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발의됐다.
26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행정명령 14257호와 14326호를 통해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40개 국가와 영토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즉시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질 토쿠다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이 지난 24일 발의했다.
한국은 당초 상호관세 25%를 적용받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합의를 통해 현재 15%를 적용받고 있다.
토쿠다 의원은 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이 갈수록 공세적인 중국을 마주하는 동안 관세를 때리는 것은 퇴행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위험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해친다"며 "동맹과 함께해야지 대치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비(非)시장 관행과 강압적인 경제·군사 행동 및 회색지대 활동을 상대로 집단 방어를 구축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며 "관세는 이런 노력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토쿠다 외에 6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토쿠다 의원은 연방하원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이길 방안을 모색하는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