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이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TEL)을 자국 반도체업체 TSMC의 영업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2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이날 도쿄일렉트론의 전 직원이 TSMC의 영업 기밀을 훔쳤다며 도쿄일렉트론의 대만 사업부를 국가안보법과 영업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기소는 지난 8월 TSMC와 도쿄일렉트론의 전 직원이었던 인물을 포함해 총 3명이 TSMC의 기밀을 훔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TSMC를 퇴직한 후 도쿄일렉트론 엔지니어로 이직한 천모씨는 TSMC 직원인 2명을 포섭해 TSMC의 차세대 공정 기술인 2나노미터 기술 도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TSMC 직원 2명은 재택근무 중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기밀 도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천 씨에게 전달했고, 그 수량은 1000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검찰은 법원 측에 도쿄일렉트론 대만 사업부에 대한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대 1억2000만대만달러(약 56억1240만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명에서 "도쿄일렉트론은 (TSMC 기밀을 훔친) 천 씨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일반적인 내부 규정 외에 구체적인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시행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며 "이에 따 도쿄일렉트론은 기밀 유출 예방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도쿄일렉트론과 대만 사업부는 대만 검찰의 이번 기소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는 아직이다. 도쿄일렉트론은 지난 8월 천 씨의 기소 당시 "조직적 연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한편 TSMC는 최근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로 이직한 전직 임원 로원젠 전 수석부사장을 영업기밀 유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TSMC는 당시 성명을 통해 자사 출신의 임원이 7월 은퇴 후 인텔에 합류하면서 TSMC의 영업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소식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