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군대로 美 지킬것" 사상최대 '50% 증액' 주장
방산업체 배당금·자사주 금지, '무기 생산' 압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내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인 올해의 9010억달러에서 50% 넘게 대폭 늘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방산업체에 무기생산 속도를 올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 활용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보인 움직임으로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하원 의원 및 장관, 여러 정치 대표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국익을 위해 2027년도 국방예산은 1조달러가 아닌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가 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를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로 규정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통해 "오랫동안 바라온 '꿈의 군대'를 건설하고 어떤 적이 오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은 관세수입으로 충당한단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한 엄청난 수입이 없었다면 국방예산을 1조달러로 유지했을 것"이라면서 관세수입 덕분에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다.
이번 발표는 군사력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온 트럼프행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지난해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명목으로 이란 주요 핵시설을 타격했고 최근엔 베네수엘라에 기습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했다.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모든 방산업체와 방위산업 전체에 경고한다"며 미국의 군사무기 생산과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질 때까지 방산업체들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군사장비를 빠르게 생산하지 못하고 유지·보수도 신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방산업체들은 현재 공장과 설비에 투자해야 할 자금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게시물에서 레이시온(RTX)이라는 방산업체를 콕 집어 비판했다.
그는 "전쟁부(국방부)로부터 보고받았는데 레이시온은 전쟁부의 요구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정부가 거래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록히드마틴이 4.82% 빠지는 등 방산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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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블룸버그 등 외신은 국방예산을 50% 늘리는 방안은 의회에서 민주당이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공화당 매파의 반발을 살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지난해 11월 관세수입이 앞으로 11년간 연평균 약 2300억달러일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국방예산 증가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