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체제, 민주주의 재건과 활성화로 맞서야"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스티븐 코트킨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클라인하인츠 선임연구원, 포린 어페어스 기고 '강자의 약점'

[편집자주]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21세기 들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티븐 코트킨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클라인하인츠 선임연구원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강자의 약점(The Weakness of the Strongmen)'에서 "오늘날 권위주의는 단일한 정치 형태가 아니라 제도, 경제, 서사, 사회, 국제질서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다층적 체제"라며 "민주주의의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체제의 매력을 회복·심화하는 것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밝혔다.

코트킨 연구원은 권위주의 체제를 '행정부 권력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약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정치 체제'로 정의한다. 권위주의 연구의 대가인 후안 린츠에 따르면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 위치하며 제한된 다원주의와 약한 이데올로기, 낮은 대중 동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코트킨 연구원은 단순한 유형 구분만으로는 21세기 권위주의 체제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적 분석 틀로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먼저 권위주의 체제는 경찰·정보기관·군대 등 물리적 강제력을 필수적으로 보유한다는 점이다. 어느 권위주의 체제든 대규모 억압을 수행할 치안·군사 기구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시·검열·고문·구금과 연관된 장비와 인력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한다. 또 다양한 억압 기구들이 상호 불신 속에 서로 감시하고 경쟁하도록 한다. 이는 권위주의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외부 세력이 권력 엘리트를 이간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 구조 역시 핵심 요소다. 통상적인 국가 재정은 세금에 의존한다. 반면 다수의 권위주의 정권은 지하자원 수출이나 해외 파견 노동자 송금, 위조지폐, 해킹, 불법 금융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한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 없이도 정권 유지가 가능하며 경제적 실패가 곧바로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다만 서방의 제재나 관세 부과,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은 국가적 서사를 통해 정당성을 구축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내부와 외부의 적이 결탁했다는 음모론,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굴욕, 그리고 현재의 지도자만이 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구원 서사가 강조된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반서구·반미 정서, 나토 확장 음모론, '동방의 부상과 서방의 쇠퇴' 같은 구호가 부각되고 있다. 코트킨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낸 '굴욕의 세기'에 대한 서사는 공산당 통치 아래 자행된 대규모 학살과 문화·종교 파괴라는 역사적 사실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통제 역시 권위주의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권위주의 정권은 주요 고용주이자 주거·교육·이동의 허가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비판보다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호구 제도, 국영 주택과 주택 등록, 국영 학교 입학 통제, 여권·출국 비자 관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암시장과 부패, 제한적 민간 영역은 전면적 통제를 완화하는 틈새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국제 질서와 환경 역시 권위주의 체제를 뒷받침해 왔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코트킨 연구원은 전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기술 이전과 시장 개방, 자본 유입을 통해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최혜국 대우, 서방 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해 성장했지만 민주화 대신 더욱 정교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개방과 교역을 통한 변화' 전략의 실패로 규정하며 향후 핵심 기술과 시장 접근을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트킨 연구원은 권위주의 체제 확산에 대한 현실적 대응은 '체제 전복'이 아니라 그들이 생존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내부 통제와 균열 관리에 자원을 소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핵무장한 중국·러시아 체제를 직접 붕괴시키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 공멸이라는 위험을 수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은 효과적인 거버넌스·높은 생활수준·사회적 이동성·자유를 통해 다시 한번 매력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 권위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코트킨 연구원은 "미국은 권위주의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동맹국들과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시켜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