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미국과 일본의 엔화 공동 개입을 지지한다면서도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4년간 370조엔(약 3325조원) 규모의 정부·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입이 일본 통화나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인은 아니"라며 이번 개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외환 측면에서 보면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경제 상황과 전반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의 투자 유치를 강조하면서 17개 전략 분야를 아우르는 14년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14년간 연평균 26조엔(약 233조원) 이상, 총 370조엔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적자금이 해외 투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일본 경제산업성은 마이크론의 서일본 공장 증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0억엔을 배정했는데 이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기시다 전 총리는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일본 내 공장 건설도 민관 협력 투자의 성공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을 종잣돈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자원에만 의존한다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4년간 총 370조엔, 우리 돈 3000조원 넘는 규모에 대해 "허황된 꿈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제 사회의 반응을 신중하게 가늠하고 그에 맞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지원을 통해 일본 경제의 성장 속도를 높이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경제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 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식품 판매세 인하, 국방비 증액 등 정책을 펴왔다. 이 같은 계획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단순히 수치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해외 투자자들을 즉시 설득하거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명확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