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북한 억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한국에 주된 책임을 맡기겠단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미 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 프로그램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분석 자료를 내고 "이번 국방전략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책임은 커지고 미국은 선택적 개입이라는 전략 하에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비대칭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은 새 NDS에서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한국의 역할 확대를 명시했다.
김 국장은 "한국에 대한 함의는 한반도에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양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군사 태세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방산 협력이 향후 동맹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NDS에서 "국내 방위산업 기반의 재활성화" 문제가 주요 목표로 다뤄진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방산 협력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동맹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며 한화그룹의 경우 이미 포병과 함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미국 내 방산 시설 구축에 6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안보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억제 전략(deterrence by denial) 강화에 집중하고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방어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라며 "이는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이 마침내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적응하고 진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 전환기를 전략적으로, 실행 면에서, 산업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 역시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