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한미 협의를 위해 미국에 급파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국내 입법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직후 국내 취재진과 만나 "내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트럼프 행정부 카운터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던 중 관세 문제가 터지자 급하게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저희가 듣기로는 일단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 이후) 러트닉 장관과 한번 연락을 했는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 인상을 언급한 이후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실무자들 입장에선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절차일테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 만나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과 쿠팡 제재 등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관세와 같은 본질적인 이슈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 국가별로 이슈는 있어 왔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경우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도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즉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 성인의 80~85%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어느 나라 정부든 훨씬 강력하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입법뿐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 정부와 잘 협의해 보겠다"며 "시기를 예단하지는 않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적절한 시점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한미간 첫 프로젝트는 서로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돼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