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급률 10%… 최대40% 목표
2040년까지 원자력비중 20%로 확대
도쿄전력 원자로, 18일부터 상업 운전
# 2011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은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다. 높이가 15m 넘는 쓰나미(해일)가 미야기·이와테·후쿠시마현 등 동북지방 해안도시들을 휩쓸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발전설비도 침수됐다. 원전의 전력공급과 냉각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달궈진 연료봉이 녹아내렸고 수소폭발이 일어나며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가장 심각한 원전사고였다.
참사 이후 일본 열도는 거센 반대여론 속에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도입했고 원전을 차례로 폐쇄하며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일본의 에너지시계는 다시 원전을 향한다. 10일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의존도를 최소화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적극적 원전회귀를 공식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는 원자력을 다시 주목하게 했고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확보' 과제가 한층 중요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에너지안보를 중시한다. 그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에너지 100% 자급자족을 공약했다. 현재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10%를 소폭 웃돌아 후쿠시마 사고 전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에너지 자급률을 30~40%로 끌어올리기 위해 원자력 비중(지난해 9.7%)을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연에너지재단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원자력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원전을 모두 재가동하고 신규 원전 3기도 가동해야 한다.
올해 1월 도쿄전력이 세계 최대 원전인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의 7개 원자로 가운데 1기를 재가동한 것은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해당 원자로는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본 전문가는 원자력이 에너지 자급목표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유일한 해답이 돼선 안된다고 경고한다. 일본 원자력연구소의 오시마 히데오 선임연구원은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원으로 중요하다"면서도 "원자력의 고유한 위험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목표를 그(20%) 이상으로 확대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