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내라" 호주 정부, 메타·구글·틱톡 압박 나선 이유

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메타플랫폼(이하 메타), 구글, 틱톡 등 빅테크(기술 대기업)의 매출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언론사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빅테크가 SNS(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자국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 유입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현지시간)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날 자국 언론사와 뉴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빅테크에 대한 세금 징수 내용이 담긴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호주 정부는 5월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2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은 메타, 구글, 틱톡이 호주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이 호주에서 거둔 매출의 2.25%를 부과금을 거둔 뒤 호주 언론사에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부과금 징수 대상은 호주에서 SNS,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현지 매출이 2억5000만호주달러(약 2647억4000만원) 이상인 기업이다. 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으로 연간 2억~2억5000만호주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이를 호주 언론사들이 고용한 기자 수에 따라 나눠줄 계획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언론인들의 업무에는 금전적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며 "다국적 대기업이 창작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를 가져가 자사 이익 창출에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널리즘에 대한 투자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우리가 장려하는 것은 이들(빅테크)이 언론사들과 협상해 협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공영 ABC, 뉴스코프 오스트레일리아 등 호주 언론사들은 정부의 법안 초안 공개에 "호주 뉴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환영했지만, 메타와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호주) 언론사들이 우리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은 그로 인해 얻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들의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호주 정부의) 주장은 명백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 콘텐츠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플랫폼에 적용되는 이번 법안은 사실상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구글도 "해당 법안은 구글이 이미 뉴스 업계와 상업적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광고 시장의 변화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호주 정부는)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SNS, AI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MS), 스냅챗, 오픈AI와 같은 플랫폼은 제외한 채 특정 기업에만 세금 부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AFP는 "호주 정부의 표적이 된 기업은 모두 미국 업체"라며 이번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는 주권 국가다. 우리 정부는 호주의 국익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은 유럽(디지털세), 한국(망 사용료 법안 추진) 등이 미국 빅테크에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