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정책 적시 추진"…中 지도부, 하반기 추가 경기부양 시사

중국 지도부가 하반기 추가 경기 부양책 추진을 시사했다. 적극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향도 정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는 오는 10월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인 중앙정치국(이하 정치국)은 30일 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했다.

회의를 통해 정치국은 하반기 △안정 속 성장 기조 유지△개혁개방 심화△신·구 성장동력 전환 가속화 등을 강조했다. 또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는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경기부양책(증량정책·增量政策)'도 적시에 내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수확대와 공급 최적화, 민생 개선 등을 통해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이루겠다고 했다.

거시경제 관련, 정치국은 재정지출과 국채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고 '국가 중점 투자사업(양중)'과 '설비·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양신)'을 적극 추진하며 지방정부의 기본 민생·급여·행정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조정하면서 재정과 금융정책의 협력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정치국은 이어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AI 연산망, 물류망 등 이른바 '6대 핵심 인프라망(六張網)'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지원과 'AI 플러스' 행동계획 심화, 스마트경제 발전, AI 거버넌스 체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정치국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통합시장 건설 조례 제정△'내권식 경쟁(과당경쟁)'에 대한 종합 정비 지속△기업 간 대금 연체 문제의 상시 해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유기업 개혁 심화와 플랫폼경제의 건강한 발전도 강조했다.

한편 정치국은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20기 5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정치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