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등에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시장조성 노력 촉구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KT, SK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음성시장에 너무 안주해 있다"며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시장 조성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준형 장관은 21일 본지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한 통신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쟁촉진에 걸림돌"이라며 "기존 서비스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장관은 특히 와이브로가 상용화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가입자가 1000명에 불과한 것과 관련, "공급자가 서비스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더 이상 음성사업으로 시장이 커질 수 없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 무선데이터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현재 결합상품 경쟁촉진을 위해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검토중이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시점도 검토중"이라며 "시장경쟁이 제대로 활성화될 때, 정부가 아닌 소비자가 요금인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가계에서 부담하는 통신비가 한계 수위에 이르고 있다"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결코 추가 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게 정책목표"라며 "통신사업자들이 기존 서비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야만 소비자들이 통신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KT와 SK텔레콤같은 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결합상품 할인판매를 허용키로 한 것도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3월말쯤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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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결합판매는 통신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경쟁상황을 보아가면서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규제의 수위를 낮추고, KT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인가제 폐지여부도 결합상품 시장경쟁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정통부에서 마련중인 통신시장 규제틀 개편방향과도 맞물려있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정통부는 궁극적으로 유선과 무선을 하나의 전송역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선과 무선이 단일역무로 통합되면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처럼 단위상품별로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는게 별 의미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