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한 연장..."운명의 48시간"

한미 FTA 시한 연장..."운명의 48시간"

김익태 기자
2007.03.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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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한이 다음달 2일 오전 1시로 이틀 연장된 가운데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이 31일 재개됐다.

하지만 양측 협상단 모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이날 새벽 긴박했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어떤 수준에서 주고받기를 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저녁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협상을 난항으로 몰고간 것으로 전해진 농업 분과에서 적잖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측이 쇠고기 검역 문제에서도 우리측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농업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다른 부분이 연쇄적으로 타결될 가능성 있음을 감안한다면 의미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그동안 뼛조각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 미국측을 당혹케 했다.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등급이 확정하기 전까지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

이와 달리 미국은 쇠고기 위생검역 기준 완화 시기를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요구해왔다.

쇠고기 검역 문제와 달리 쇠고기·돼지고기·오렌지 관세문제 등 다른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현재 40%인 우리의 쇠고기 관세를 즉시 완전철폐 또는 5년 이내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차관보 역시 "농업분야에서의 줄다리기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이견좁히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췄다.

이 밖에 자동차, 섬유 등의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주고받기를 할지 협상장 내부사정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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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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