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방송 인터뷰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8일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급격히 낮출 경우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줄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중인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하향조정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은 "올초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체중 대형사들은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중소업체나 개인 대부업자들은 자금조달 원가가 높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의 원가율은 40~60%대, 외국계 대형대부업체는 40~50%대 수준이었지만 중소업체는 55~75%로 큰 차이가 있었다.
임 국장은 "따라서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대부업체들이 불법,음성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서민의 자금융통도 더욱 어려워질수 있다"며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또 "대부업체들이 광고를 강화하고 있지만 연이율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66%(시행령 기준)에서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개정 시행령을 22일 입법예고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