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美신통상정책 수준 제안받아..충분한 검토후 대응 방침
정부는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가협상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미국 대표단은 오는 21~22일 추가협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한미FTA 추가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 대표단에 제안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지난 16일 미국측이 요구한 추가협의의 범위나 수준은 지난달 10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부문 등 5개 분야는 기존의 협정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으로 파악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21~22일 방한하는 미국 대표단으로부터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대표단과 협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 측 제안을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기존에 타결한 협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