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운영위원장 진념) 월례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한미FTA는 각각 '동북아 균형자'를 지향하는 한미 양국에게 완벽한 선택"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에겐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동북아 전략은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는 '세력균형 전략'이 돼야 한다"며 "이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민주화되려면 최소한 20년은 걸린다"며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력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대결구도가 만들어질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新)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일본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어느 정도 협력하며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한미FTA는 한국이 중국 경제권에 급격히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지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 교수는 한미FTA 체결 이후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맡고, 주한미군은 지역안보에 집중하는 등 역할을 재설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역시 "한미FTA는 군사적 한미동맹의 약화를 경제적 차원에서 보완하는 선택"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FTA로 외국인 투자자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 경우 최근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