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재협상 요구하지 않을 것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3일 "쇠고기 문제의 해결 없이는 FTA가 원만하게 미국 의회에서 다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SBS와 KBS, BBS, CBS 라디오에 연이어 출연, "미국 몬태나(쇠고기 주요 생산지) 출신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미국 의회는 국내 정치 상황을 인식해 (재협상을) 계속 주장하겠지만 미 행정부가 이를 우리에게 요구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서명식 때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미FTA 협정이 서명된 이상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내 FTA 비준 전망과 관련해서 이 단장은 "미국내 절차 등을 고려하면 9월말 이후에나 의회에서 검토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보다 먼저 서명이 된 페루나 파나마 FTA가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되느냐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은 양국 행정부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측도 필요하다면 적절히 의원외교와 한미 재계회의 등을 활용해서 설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이어갔다.
아울러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집권당이 바뀔 경우를 상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공화당 행정부가 협상을 했고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집권한 뒤 발효시켰다"고 전제한 뒤 "한미FTA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미FTA 혜택을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빨리 보기 위해서는 조기 발효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더 면밀하게 보고를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조속한 국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에 "한미FTA 협상은 어느 대외 협상보다도 투명하게 진행해왔다"며 "이면합의가 있을 경우 중요한 협상을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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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단장은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 "미국 의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 의회를 직접 접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만500개를 받아냈던 호주보다 더 많은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